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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22누15574 - 재판부/기관: 수원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5-06-07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토지 건물 구분 양도 시 안분계산 관련 판례
본 판례는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양도한 경우의 안분계산과 관련된 수원고등법원 판결(2022누15574)을 다룹니다.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판결일자는 2023년 8월 25일입니다.
[2022누15574]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원고는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양도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일괄 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였고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 원고의 주장
원고는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양도했으므로, 개별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일괄 양도되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인정사실과 증인들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일괄 양도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들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합니다.
원고들은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에 따라 이를 인용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양도했더라도, 일괄 양도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전체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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