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문 전문 보안 인증 및 조판 최적화
공공데이터 보안 인증 및 실무 표준 판결문 조판 진행 중입니다.
5초 후 전문 열람 및 PDF 저장이 활성화됩니다.
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5
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본 판례와 유사한 조세·법률 분쟁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변호사법 제34조를 철저히 준수하며 특정 변호사 유료 알선이나 수수료 없이 공인된 법률 정보만을 제공합니다.
🔒 대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기반
💡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7누38722 - 재판부/기관: 서울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17.9.5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토지를 현물출자한 때를 양도시기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7. 9. 5. 2017누38722]
[2017누38722]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토지를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시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토지를 공동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7누38722]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양도소득세 부과 시기
- 원고들은 현물출자 시기를 조합 계약 체결 시 또는 1차 공동사업약정 및 제1신탁 시점으로 주장했습니다.
- 피고는 2차 공동사업약정 체결 및 제2신탁 시점을 양도 시기로 보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 법원은 2차 공동사업약정 체결 및 제2신탁 시점을 양도 시점으로 판단했습니다.
- 조합에 대한 현물출자는 자산의 유상 이전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양도 시기는 현물출자를 이행한 때입니다.
- 조합 계약 체결만으로는 현물출자가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2차 공동사업약정 및 제2신탁을 통해 현물출자의 본질적인 부분이 이행되었다고 보았습니다.
[2017누38722]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토지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시기
- 조합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실질적인 현물출자가 이루어진 시점
를 양도 시기로 보아야 합니다. - 단순한 조합 계약 체결이나 1차적인 신탁으로는 양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며,
2차 사업약정 체결, 신탁 변경 등 구체적인 사업 진행 상황을 고려
해야 합니다.
6. 관련 법규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OFFICIAL VERIFIED PRECEDENT
📄 2017누38722 판결문 전문 확인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