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토지 관련 판례 정리: 국승 vs. KSL (광주지방법원 2019구합10740)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 KSL이 피고 KS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양도 토지의 자경(自耕) 기간 산정 시,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원고는 1984년 11월 14일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2016년 9월 6일 양도했습니다.
• 원고는 양도소득세 신고 시 자경 농지 감면을 적용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의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기간이 40%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 2. 원고의 주장

• 제1 주장

  2014년 7월 1일 이전에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기간을 자경 기간에 포함해야 하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제2 주장

  쟁점 조항이 소급입법금지원칙 및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므로, 쟁점 조항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