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포장 김치 과세 여부: 국승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법원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1호가 기획재정부령에 단순가공식료품 중 면세 대상을 정할 권한을 위임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시행규칙이 위임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제정되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주요 근거:

•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는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여 국민 식생활 부담 경감 및 물가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를 넓게 규정하고, 구체적인 범위는 기획재정부령에 위임했습니다.
• 시행규칙에서 '김치·두부 등'을 예시한 것은 위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단순가공식료품의 개념을 돕기 위한 것이지, 김치·두부에 대한 면세 범위를 제한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 오랜 기간 동안 포장 형태, 단위, 목적에 따라 면세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이 유지

  되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