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대상 여부: 일부 국패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0누38739)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토지를 기부받아 취득했는지 여부입니다.

기부 사실이 인정된다면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 법인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3. 원심과 당심의 판단

• 원심: 원심은 원고가 토지의 취득 원인이 ‘증여’라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당심: 당심은 원고가 제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경험칙에 의한 사실상의 추정을 통해 원고가 토지를 기부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당심의 판단 근거

당심은 다음과 같은 근거들을 종합하여 원고의 기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설립 관련 자료: 원고 설립 당시의 설립신청서인 ‘설립원’에 기부행위에 관한 내용과 재산 목록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 신문 기사: 설립 관련 신문 기사에서 원고가 토지를 기부받았다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 관련 법률: 문화재보호법 개정 관련 내용에서 기부행위로 설립된 재단법인에 대한 재산 양여가 언급되었습니다.
• 운영실태조사서: 원고가 제출한 학교법인 운영실태조사서에 토지의 취득 원인이 ‘증여’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간접적인 사실들을 통해 당심은 원고가 토지를 기부받았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