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토지 매매 관련 판례 정리: 국승 광주고등법원(제주) 2020누1065

• 항소 기각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1심 판결을 유지하는 결정입니다.

4. 판결의 근거 및 이유

• 실질 과세의 원칙 적용

  토지 매매의 경제적 실질을 고려하여, 농업법인을 통한 거래 형식을 이용했더라도 매수인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 처분사유 추가의 적법성 인정

  과세표준과 세액에 변동이 없는 범위 내에서 처분 사유의 추가는 적법하며, 원고의 방어권 침해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중복 세무조사 금지 위반 아님

  제1차 조사가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중복 세무조사 금지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적법성 인정

  탈세 혐의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으므로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아님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 표명과 원고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