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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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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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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9두56098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0.2.14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퇴직금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소득금액을 개정 정관의 임원 퇴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것은 정당한지 여부 [대법원 2020. 2. 14. 2019두56098]
[2019두56098]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종소 퇴직금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소득금액을 개정된 정관의 임원 퇴직금 지급 기준에 따라 산정한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사건입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22조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피고가 퇴직금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소득금액을 2011년 12월 31일 당시 급여를 기준으로 개정된 정관의 임원 퇴직금 지급 기준에 따라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 사건 번호
2019두56098
🔹 사건명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등
🔹 원고 (상고인)
AAA
🔹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 원심 판결
광주고등법원 2019. 9. 26. 선고 2019누10794 판결
🔹 선고일자
-
- 14.
[2019두56098]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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