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퇴직소득세의 근속연수 기산일 관련 판례

판결의 핵심은 노사 합의에 따른 정규직 전환 시 퇴직소득세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 기산일을 최초 입사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근무 기간을 통산한 기간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정규직 전환 전 비정규직 근무 기간도 퇴직소득세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세 내용

🔹 1. 사건의 배경

원고들은 FF은행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노사 합의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후 희망퇴직을 하게 되면서 퇴직소득세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은행 측은 근속연수를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연수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특별퇴직금 등이 장기 근속에 대한 보상적 성격을 가지므로, 퇴직소득 공제의 기준이 되는 근속연수에는 정규직 전환 전 근로 기간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이 사건 특별퇴직금과 법정퇴직금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정규직 전환일을 근속연수 기산일로 보는 것은 과세의 실질을 고려하지 않은 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 3.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희망퇴직이 L0 직급 직원들의 근속 연수가 아닌 출생일자를 기준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사건 특별퇴직금 등은 조기 퇴직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정규직 전환 이후의 근무 기간만 근속 연수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L0 직급으로 전환되면서 퇴직금 적용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에 사무직으로 근무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고지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 이 사건 희망퇴직은 장기 근속자들의 고액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장기 근속에 대한 공로 보상으로 특별퇴직금 등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근무 기간을 통산하여 근속연수를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L0 직급 전환 전후 업무의 연속성 및 정규직 전환이 근로 관계의 실질적인 단절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희망퇴직 합의 당시 특별퇴직금 등에 대한 근속 기간을 L0 직급 전환 이후로 한정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 5. 판결의 결과

법원은 피고의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퇴직소득세 산정 시 근속연수 기산일을 최초 입사일로 하여야 함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