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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19두32900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9.5.16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특수관계법인에게 저작권수입의 무상 양도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 [대법원 2019. 5. 16. 2019두32900]
[2019두32900]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저작권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가 특수관계법인에게 저작권을 무상으로 양도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소득세 등을 부과했고, 법원은 이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실질적인 저작권자인 원고가 저작권을 특수관계법인에 무상으로 양도한 행위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판결 상세 내용
원고는 저작권을 특수관계법인에 무상으로 양도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이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여,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령
이 판례는 소득세법 제41조를 근거로 합니다.
[2019두32900]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저작권의 무상 양도 행위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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