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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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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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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9두33200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9.5.16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특수관계인간의 거래가격은 매매사례가액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시가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19. 5. 16. 2019두3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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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두33200]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대법원 2019두3320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은 법인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가격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중요한 판례입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시가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가격은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어 시가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판결 내용 상세
🔹 원고 및 피고
- 원고: AAA
- 피고: 00세무서장
[2019두33200]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판결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합니다.
상세 정보
- 귀속년도: 2016
- 심급: 3심
- 생산일자: 2019.05.16.
- 진행상태: 완료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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