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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7두75798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8.4.12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 [대법원 2018. 4. 12. 2017두75798]
본 판례는 법인세법 제28조와 관련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2017두75798]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원고는 0000회, 피고는 00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17두75798이며, 경정청구 거부처분취소 소송입니다. 2018년 4월 12일에 선고되었으며,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최초 투자가 원고의 목적 사업에 포함되고, 특수관계에 해당된 이후 운영자금 지원 등을 위한 쟁점 대여금의 대여는 직접적인 이자 수입 목적뿐만 아니라, 기존 투자에 대한 손해 방지 등의 차원에서도 원고의 금융 투자 업무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쟁점 대여금의 업무 관련성을 부정한 당초 처분은 부당합니다.
상세 내용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어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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