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특정외국법인의 특수관계인 범위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7619)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1) 특정외국법인 해당 여부: DDD가 실제 부담한 세액을 기준으로 특정외국법인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DDD는 실제 발생 소득의 15% 미만의 세액을 부담했으므로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특수관계 성립 여부: 구 국조법 및 시행령의 문언, 특정외국법인 세제의 취지, 법령 개정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특정외국법인과 제3의 외국법인이 반드시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해야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DDD와 CCC가 같은 국가에 있더라도 특수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5.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특정외국법인 세제 적용 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특수관계의 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기보다는, 관련 법령의 취지와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이중과세 방지 규정의 존재를 언급하며, 과세의 형평성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