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특허권 양도 관련 판례: 수원고등법원 2023누13865

및 판단

은 BBB가 개인적으로 발명한 특허를 원고 법인이 양도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특허가 BBB의 개인적인 발명이며, 피고가 이 사건 특허의 실질적인 소유자를 원고로 보아 양도계약을 부인하고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BBB가 원고의 대표이사 직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발명하여 이 사건 특허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여러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 이 사건 특허는 플라스틱 압출장치나 플라스틱 소재에 관한 것으로 원고의 주된 사업과 관련성이 높습니다.
• 원고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며 연구개발을 진행했고, 관련 특허를 출원하기도 했습니다.
• 이 사건 특허의 청구항 기재 내용상 시제품 제작이나 실험이 필요해 보이나, BBB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 이 사건 특허 출원 및 등록에 소요된 변리사 비용을 원고가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