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시가를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아 이루어진 처분은 적법함

• 구 상증세법 제60조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으며, 시가의 개념과 그 범위를 정하고 있다.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 기간 내의 매매, 감정, 수용, 경매, 공매가 있는 경우에 확인되는 일정한 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키고 있다.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및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은 면적, 위치, 용도, 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가액이 있는 경우 해당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 이 사건 아파트와 비교대상 아파트는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고, 전용면적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유사하여 상증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
• 비교대상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은 평가기간과 매우 근접하게 체결되었으며, 매도･매수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된다고 볼 자료도 없다.
•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란 증여재산 가격의 유의미한 변동이 발생하여 해당 매매사례가액이 평가기준일 당시 증여재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의미한다. 이 사건의 경우 그러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