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 미지급금 청구 소송 판례 분석 (국승 영월지원 2021가단12525)

1. 피고는 원고에게 40,231,5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년 12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5.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231,5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6.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7. 판결 이유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원고는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구했으나, 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하였습니다.

8.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민사소송법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