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피고 상대로 추심금 지급 소송 승소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국세청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716,310,065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근거

🔹 기초 사실 관계

• 체납자 주식회사 〇〇〇〇〇〇개발은 소 제기일 현재 6,660,151,02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습니다.
• 체납자는 피고에 대하여 2021. 6.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차전〇〇〇〇 지급명령에 기하여 1,716,310,065원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국세청 산하 〇〇세무서장은 2024. 4. 25.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압류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압류통지를 하였으며, 2024. 4. 29. 압류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었습니다.
• 〇〇세무서장은 위 압류에 기하여 피고에게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2024. 5. 3. 채무이행 요구하였고, 피고 측은 2024. 5. 9. 추심요청서 수령 하였으나 현재까지 불응하고 있습니다.

🔹 법리적 판단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서 압류 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채무자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52조, 동법시행령 제42조 참조).

따라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잔액 중 체납액인 1,716,310,06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국세청이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제3채무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추심에 불응할 수 없으며, 불응 시 소송을 통해 추심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