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52조 관련 판례: 체납자에 대한 채무 지급 의무

1. 피고는 원고에게 175,892,459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 취지

🔹 판결 이유

피고는 원고의 청구 기각을 구하는 형식적인 답변서만 제출하고,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다카40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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