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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4나54916 - 재판부/기관: 의정부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15.5.29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음 [의정부지방법원 2015. 5. 29. 2014나54916]
국세징수법 관련 추심금 지급 의무 판결: 2014나54916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관련 채권 압류 절차에 대한 법적 해석을 다루고 있으며,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 의무가 있음을 판시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4나54916
사건명
추심금
원고
대한민국
피고
구준환
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단58149 판결
선고일
2015. 05. 29.
판결 결과
피고의 항소 기각
판결의 주요 내용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취소 및 원고의 청구 기각
판결 이유
원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며, 증거의 추가 및 보정을 통해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압류채권을 추심할 권리가 있습니다.
결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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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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