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피고 배우자 분양권 지분 증여 사해행위 취소 소송 - 각하 판결 (성남지원 2022가단219341)

이 사건 소는 각하되었습니다. 원고가 사해행위 취소로 인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이미 채무자에게 복귀되었으므로, 소송의 목적이 이미 실현되어 더 이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 피고의 행위

피고는 2021년 2월 25일 증여받은 분양권 지분을 김AA에게 반환하고, 권리 승계에 관하여 매도인의 확인까지 받아 김AA가 분양계약상의 유일한 분양권자로 환원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사해행위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이미 채무자에게 복귀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그 목적이 이미 실현되어 더 이상 소송을 통해 확보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5157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