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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7가단114582 - 재판부/기관: 대한민국 법원
- 선고/결정일: 2018.1.23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피고의 별지목록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부천지원 2018. 1. 23. 2017가단114582]
[2017가단114582]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과 관련된 소송으로, 피고 김OO이 별지목록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부천지원 2017가단114582 사건으로 2018년 1월 23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2017가단114582]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및 판결 내용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피고는 별지목록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2017가단114582]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 피고는 윤○○에게 ○○시 ○○면 ○○리 산31 임야 992㎡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02. 5. 8. 접수 제3236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 ○○군 ○○면 ○○리 산136 임야 9,917㎡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2. 5. 8. 접수 제1028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세 내용 및 관련 법령
본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무변론 판결로 진행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국세징수법 제24조가 언급되었습니다.
참고사항
상세 내용은 PDF 파일로 제공되며,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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