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 3.1. 의료기기 대금 포함 여부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의료기기 대금이 매매대금에 포함되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매매계약서에 의료기기에 대한 별도 매매 내용이 명시되지 않음.
• 시설비 관련 조항에 비추어 의료기기가 매매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 의료기기 발주 및 세금계산서, 감가상각 등 객관적인 증거 부족.

🔹 3.2. 양도소득세 공제 여부

법원은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를 공제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은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지 않아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면 과세 소득으로 봅니다.
• 매매계약서에 양도소득세 부담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연대보증 및 근저당권 설정 등 채권 확보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구상할 수 있는 채권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으며, 채권 실현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