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무변론으로 가등기 및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  [고양지원 2023. 10. 18. 2023가단67855]

🔹 2.1. 무변론 판결

본 판결은 무변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피고가 소송에 대해 별다른 다툼을 제기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 2.2. 가등기 말소 사유

피고가 설정한 가등기는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해 말소되어야 했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은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되어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 2.3. 근저당권 말소 사유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말소되어야 했습니다.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10년이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근저당권 또한 효력을 잃습니다.

3. 판결 내용

법원은 피고에게 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4. 원고의 청구 원인

🔹 4.1. 당사자 간의 관계

원고는 BB에게 국세채권이 있는 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했습니다. 피고는 B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 및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습니다.

🔹 4.2. 피고의 가등기 및 근저당권 설정 경위

피고는 BB와 부동산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설정했으며,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통해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러나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 및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가등기 및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 4.3. 채권 보전의 필요성

BB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이 없고, 가등기 및 근저당권으로 인해 강제집행이 어려워 무자력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BB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4.4. 피대위 권리의 존재 및 대위권 행사

BB는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 및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가등기 및 근저당권 말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지만, 이를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BB의 권리를 대위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