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 피담보채권 시효소멸과 근저당권 소멸 관계 판례 분석 (통영지원 2019가단28248)

🔹 인정 사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건축자재를 공급받고, 그 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1999년 5월 27일 피고 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만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 원고는 2004년 1월 20일 피고 회사에게 건축자재 공급대금 400만원을 지급하여 미지급 대금이 13,723,255원이 남았습니다.
• 피고 대한민국은 2019년 10월 22일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고, 2019년 10월 25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부 채권 압류 등기를 마쳤습니다.

🔹 판단

법원은 위 인정 사실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건축자재 대금 채무는 2004년 1월 21일로부터 상법이 정한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2009년 1월 21일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근저당권도 그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로 인하여 함께 소멸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