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명의신탁관련 예비적 처분사유추가 인정되나 원고의 양도소득세경우 부당무신고가산세는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21. 10. 29. 2019구합52591]

피상속인이 아닌 원고가 주식의 명의신탁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비적 처분 사유가 추가되어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양도소득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세 부당무신고가산세는 조세 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상세 내용

🔹 4.1. 사실관계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세 신고 과정에서 명의신탁된 주식 관련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피상속인은 ee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해당 주식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세무서는 이를 문제 삼아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4.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주식의 실제 소유자이며, 피상속인이 아닌 자신이 ee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에게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미술품 취득 자금에 대한 증여세 부과 역시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4.3. 피고의 주장

피고는 피상속인이 주식의 실제 소유자이며 명의신탁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비적으로, 원고가 실제 소유자라 하더라도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라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4.4. 법원의 판단

• 명의신탁 여부: 법원은 제시된 증거만으로는 피상속인이 실제 소유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원고가 명의신탁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 예비적 처분 사유 추가: 원고가 실제 소유자라 하더라도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라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가 가능하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 부당무신고가산세: 원고가 조세 포탈의 목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는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