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의 보험계약상 보험료를 피상속인이 모두 납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2023. 6. 22. 2021구합25111]

원고는 사망한 망인의 배우자로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된 보험금에 대한 상속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주요 내용:

• 사망 보험금: 망인의 사망으로 원고가 수령한 보험금의 상속세 부과 여부
• 보험료 납부: 보험료 납부의 실질적인 주체 판단
• 소송 결과: 원고 일부 승소

🔹 2.1. 보험 가입 및 보험금 지급

원고는 2016년 12월 경 생명보험에 가입했고, 보험료는 2016년 12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납부되었습니다. 망인의 사망으로 원고는 약 6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 2.2. 상속세 부과 및 조세심판원 결정

피고는 원고에게 상속세를 부과하면서, 이 사건 보험금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켰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핵심 사실:

• 보험 계약자: 원고
• 보험료 납부: 원고 명의 계좌
• 보험금 수령: 원고
• 상속세 부과: 피고 (보험금 포함)
• 조세심판: 기각

3. 원고와 피고의 주장

🔹 3.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좌가 부부의 공동 재산이며, 보험료도 공동 재산에서 납부되었으므로, 망인이 보험료를 모두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3.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좌의 입출금 내역, 망인의 소득, 차명 계좌 사용 등을 근거로, 망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모두 납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사항:

• 공동 재산 여부: 이 사건 계좌가 공동 재산인지 여부
• 실질적 보험료 납부자: 망인이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납부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