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자의 상속분 포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 (안양지원 2018가단117133)

체납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상속분을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따라서 해당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취소되고 원상회복되어야 합니다.

3. 주요 내용

🔹 3.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8가단117133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김○수
• 판결 선고일: 2019. 4. 5.

🔹 3.2.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 피고와 이○석 사이에 2016. 5. 1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74,888,89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2. 피고는 원고에게 74,888,890원과 이에 대하여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제2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 관하여,
   1. 피고와 이○석 사이에 2016. 5. 1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2. 피고는 이○석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2016. 6. 20. 접수 제2220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3. 판결 이유

본 사건은 무변론 판결로 진행되었으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4.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국세징수법 제30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