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적 기재사항이 다른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4. 10. 30. 2023누51535]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달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상세 내용

🔹 1심 판결 인용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주식회사)와 ㈜□□파크의 가맹사업 수익 구조
• 원고와 김**(㈜□□파크 대표자) 간의 계약서상 ‘라이선스’ 의미 오해
• 원고와 ㈜**영남 간 인테리어 계약의 도급 범위 및 저작권 귀속 조항
• 원고의 ㈜**영남에 대한 조형물 설치 완료
• 김**의 세무조사 시 허위 진술 유인

🔹 판단 근거

판결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식회사인 원고의 사업목적
• 이 사건 세금계산서, 이 사건 계약서 및 인테리어 계약서
• 김** 및 원고 실질적 운영자의 세무조사 진술 및 확인서
• 김**에 대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 기소유예처분
• 원고의 김**에 대한 송금 내역
• 김**이 ㈜**영남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 조형물 설치 완료 결과와 독립적인 권리의무 주체 간의 법률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