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있는 압류처분이 무효인지의 여부  [대법원 2022. 1. 27. 2021두48144]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압류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그 효력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국세기본법 제38조가 있습니다.

3. 원심 및 대법원 판결 요지

🔹 3.1. 원심 판결

원심(수원고등법원 2020누15426)은 압류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압류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 3.2.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압류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당연무효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압류처분의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해야만 당연무효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는 행정처분의 효력을 함부로 무효화하는 것을 제한하여 행정의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판결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하자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으며, 외관상 명백하지 않은 하자는 당연무효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5. 판결문 상세 내용 확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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