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한·중 조세조약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 관련 판례

법원은 중국 국내법령이 제한세율보다 더 감면해 주는 경우에만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중국에 배당금의 10%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되어 배당금의 5%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 1. 관련 법령

본 판결의 근거 법령은 법인세법 제57조, 법인세법 제10조, 한·중 조세조약 제23조, 및 이 사건 의정서 제5조 제1항입니다. 특히, 한·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과 이 사건 의정서 제5조 제1항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 2. 원고의 주장 및 피고의 처분

• 원고는 한·중 조세조약 제23조 제3항을 대체하는 이 사건 의정서 제5조 제1항에 따라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 피고는 이 사건 배당금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중국 국내법령이 제한세율보다 더 감면해 주는 경우에만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는 외국에서 실제로 납부하지 않은 세금이라도 조세조약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중과세 회피를 돕는 제도입니다.

• 한·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은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을 차등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경제 발전을 위한 투자 유인책의 성격을 갖습니다.

• 이 사건 의정서 제5조 제1항은 배당금에 대한 세율을 10%로 간주하며, 이는 중국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에 따른 조세 혜택 불이익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 4. 타 조세조약과의 비교

법원은 한·필리핀 조세조약 및 한·베트남 조세조약과 비교하여, 이 사건 조약의 해석이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조약들은 필리핀 또는 베트남의 내국 법률상 조세 감면 규정 유무와 관계없이, 각 조약에서 정한 세율에 해당하는 배당소득 관련 세액에 대해서는 모두 해당 국가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