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한독 조세조약상 직접 소유 요건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국기 한독 조세조약상 직접 소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되는 제한세율 5%를 이 사건 배당금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수원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번호는 2020누15419이며, 귀속년도는 2015년입니다.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원고는 OO 유한회사,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 OO 그룹은 BB 그룹의 CC 사업 인수를 위해 지배구조 설계를 DD에 의뢰
• DD는 OO GmbH가 독일 내 투과과세단체를 설립하여 원고 지분 인수 제안
• OO 그룹은 OOㅁ를 설립, OOㅁ를 통해 원고 지분 100% 인수
• OOㅁ의 상업등기상 주소는 OO GmbH와 동일하며, 일상업무 집행도 OO GmbH가 수행
• OOㅁ는 500유로의 자본금으로 원고 지분 100% 취득
• OOㅁ는 자체 사업 활동 없이 OO GmbH가 모든 업무 수행
• OOㅁ는 이 사건 배당금을 모두 OO GmbH에게 송금, 유보금 없음

법리적 판단

🔹 수익적 소유자 판단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 시 법적 형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한 존중해야 합니다. 한독 조세조약 제10조에 따라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 거주자인 경우, 지분 조건 충족 시 제한세율이 적용됩니다. 수익적 소유자는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의무가 없는 사용·수익권을 가진 자를 의미하며, 소득 관련 사업활동, 소득의 사용 및 운용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OO GmbH는 OOㅁ에 대한 지배권을 통해 이 사건 배당금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으며, OOㅁ는 OO GmbH에게 배당금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했으므로 OO GmbH를 수익적 소유자로 판단했습니다.

🔹 직접 소유의 의미

한독 조세조약에서 ‘직접 소유’에 대한 정의가 없으므로 국내법에 따라 판단합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조의2에 따라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됩니다. ‘직접 소유’는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제3자를 통한 매개 없이 곧바로 소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OO GmbH의 직접 소유 여부

OO GmbH는 OOㅁ을 통해 원고의 지분을 취득했으므로, OO GmbH가 직접 소유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OOㅁ는 투과과세단체에 해당하지만, OO GmbH의 지분 소유관계에서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OO GmbH가 조세 회피를 위해 OOㅁ을 설립했고, 실질적 지배·관리권은 OOㅁ을 통해 행사되므로 ‘실질적 소유’와 ‘직접 소유’는 개념상 충돌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