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한미조세조약 제10조 2항 제한세율 5% 적용 요건 관련 판례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 조세조약 해석 원칙: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며, 조약의 문구는 그 통상적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 조약 원문 해석: 한·일 조세조약의 원문(영어)을 기준으로 볼 때, 문제의 문구는

  "이윤배분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의 종료 시점"

  을 의미합니다.
• 이윤 배당 구조: 이익배당은 배당 결의일이 속한 회계기간이 아니라 그 직전 회계기간의 재무상태에 따른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이윤배당의 대상이 된 회계기간은 2013년입니다.
• 조약 취지: 한·일 조세조약의 취지는 이중과세를 최소화하고 국제투자를 촉진하는 것이며, 5% 제한세율 적용 요건은 과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실무적 문제: 쟁점 문구를 피고와 같이 해석하면 원천징수세율을 확정할 수 없고, 세무당국에 추가 징수 또는 환급의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