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전문 보안 인증 및 조판 최적화
공공데이터 보안 인증 및 실무 표준 판결문 조판 진행 중입니다.
5초 후 전문 열람 및 PDF 저장이 활성화됩니다.
💡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8누246 - 재판부/기관: 서울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18.7.23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한미조세조약 제10조 2항 제한세율 5% 적용 요건 [서울고등법원(춘천) 2018. 7. 23. 2018누246]
본 문서는 법인 한미 조세조약 제10조 2항의 제한세율 5% 적용 요건과 관련된 판례를 분석합니다. 서울고등법원(춘천) 2018누246 사건을 중심으로, 판결의 요지, 내용 및 상세 내용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2014년 귀속년도에 대한 판결이며, 2018년 7월 23일에 선고되었습니다.
[2018누246]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사건은 AAAAAA 주식회사(원고)와 aa세무서장(피고) 간의 법인세 징수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2018. 2. 1. 선고된 2017구합30307 판결에 대한 항소심으로, 원고는 2014 사업연도 법인(원천)세 361,410,000원의 징수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8누246
- 사건명: 법인세징수처분취소
- 원고: AAAAAA 주식회사
- 피고: aa세무서장
- 1심 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 2. 1. 선고 2017구합30307 판결
- 변론 종결: 2018. 6. 18.
- 판결 선고: 2018. 7. 23.
[서울고등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해석입니다. 법원은 "the end of the accounting period for which the distribution of profits takes place"를 '이윤배분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의 종료 시점'으로 해석했습니다.
판결 내용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제1심 판결의 이유와 동일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판결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인쇄 시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은 후 출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2018누246]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한미 조세조약 관련 법적 해석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 2018누246 판결문 전문 확인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