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 관련 판례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조항 후문에 따라 원고가 중국에 배당금의 10%를 실제로 납부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이 경우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추가적인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취지

법원은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취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외국에서 실제로 납부하지 않은 세금이라도 조세조약과 국내법 요건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천지국의 조세감면 혜택이 무의미해지는 것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이 사건 조항 후문의 해석

법원은 이 사건 조항 후문의 의미를 "이 사건 조항 전문이 규정하는 간주외국세액납부공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로 해석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자본투자 촉진을 위한 차등적 제한세율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중국은 스스로 과세권을 축소하고 한국은 그 부분에 대한 보충적 과세권을 포기하여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효과를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차등적 제한세율의 의미

법원은 중국의 차등적 제한세율 설정이 자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것으로, 세액공제 시 이러한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 다른 조세조약과의 비교

다른 조세조약의 유사 조항을 예시로 제시하며, 이 사건 조항 후문과 유사한 규정이 조세 감면 규정 유무와 상관없이 일정 세율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는 효과를 갖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