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 관련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8335)

🔹 2.1.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사건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에 따라, 중국 내 배당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시 세액의 세율을 10%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2.2. 법원의 판단

• 세율 10% 간주: 법원은 이 사건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 조세의 세율을 10%로 간주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중국에 5%의 제한세율로 과세되었더라도, 10% 세율과의 차액만큼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 특별 의제 규정: 법원은 이 사건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이

  특별 의제 규정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조세조약상 낮은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 혜택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 조세 혜택의 불합리 방지: 법원은 세액공제 대상 조세의 세율을 10%로 간주함으로써 조세 혜택에 있어서의

  불합리함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3. 판결의 의미

🔹 3.1.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이 판결은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의 취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외국에서 감면받은 세금에 대해서도 국내법에 따라 공제 혜택을 부여하여, 조세 감면의 실질적 효과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 3.2. 조세조약 해석

이 판결은 조세조약 및 관련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 단순한 문언 해석을 넘어

입법 취지를 고려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조세조약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을 통해,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3.3. 기업 투자 유치

이 판결은 차등적인 제한세율을 정한 취지가

원천지국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함임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