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소유권이전등기는 양도담보 관리신탁계약에 의한 것으로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의무가 없으므로 원고의 추심금 청구는 이유 없음  [수원고등법원 2022. 1. 14. 2020나23536]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유권이전등기가 매매계약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양도담보 관리신탁계약에 따른 것인지 여부
•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 의무의 존재 여부
• 원고의 추심금 청구의 타당성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매계약이 아닌 양도담보 관리신탁계약에 의한 것이므로,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 의무가 없음
• 명의신탁등기 또는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원고의 추심금 청구는 이유 없음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하였습니다.

🔹 3.1 주위적 청구

피고가 AAA로부터 상가를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미지급 매매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이고, 원고는 선의의 제3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3.2 예비적 청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거나,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하므로, AAA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4. 피고의 주장

🔹 4.1 주위적 청구에 대한 주장

피고는 AAA에게 지급한 돈은 매매대금이 아닌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이며, 소유권이전등기는 대여금 채권의 담보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AAA의 매매대금 채권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은 양도담보약정의 성격을 가지므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 4.2 예비적 청구에 대한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나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