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생상품 거래소 거래 양도소득세 과세 판례 정리 (대구고등법원 2019누5718)

🔹 3.1.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 양도소득세 부과 근거: 구 소득세법 제118조의2, 시행령 제178조의2, 자본시장법 제5조 등을 근거로 해외 파생상품 거래소에서의 거래가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명확성원칙 위반: 자본시장법 제5조 제2항 제2호의 '파생상품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 해외에 있는 시장' 부분에 대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 3.2. 소득세법상 '양도' 해당 여부

• 법원은 자산의 유상 이전이 있는 경우 양도로 볼 수 있으며, 이 사건 거래의 청산 및 결제 과정에서 자산의 유상 이전이 이루어졌으므로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3.3. 동일기준원칙 위반 여부

• 장개시전협의거래 가격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동일기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 3.4. 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

• 국내 자산과 국외 자산을 구분하여 양도차손 공제를 인정하지 않는 구 소득세법령에 따른 것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 해외 파생상품 거래소에서의 거래와 국내 파생상품 거래를 분리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3.5. 재산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 여부

• 특정 금융상품 거래에 대한 과세 여부는 입법자의 재량에 속하며, 분리 과세가 재산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3.6. 약관규제법 위반 여부

• 업무규정 및 시행세칙은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입된 것이므로 신의성실에 반하여 공정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의 의사표시가 의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약관규제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