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해외 현지법인 근로자의 소득세 납세 의무

법원은 원고가 구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3.1.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가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 국내 주소 유지 및 가족의 국내 체류: 원고는 국내에 주소를 두고 배우자와 자녀들이 대부분의 기간을 국내에서 체류했습니다.
2. 국내 자산 보유: 원고는 국내에 부동산 등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3. 소득의 국내 송금 및 사용: 원고는 쿠웨이트에서 얻은 소득의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하여 가족 생활비, 국내 자산 취득 등에 사용했습니다.
4. 국내에서의 업무 수행: 원고는 연중 두 달 이상 소외 회사의 국내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 3.2. 비거주자 해당 여부 부인

법원은 원고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