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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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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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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9두59622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0.3.12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허위의 양도계약서를 근거로 한 취득가액 적용 주장의 당부 [대법원 2020. 3. 12. 2019두59622]
[2019두59622]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 사건 번호: 대법원 2019두59622
- 귀속년도: 2014
- 심급: 3심
- 생산일자: 2020.03.12
- 진행상태: 완료
관련 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양도계약서 상의 취득가액을 인정하기 어려워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
상고 기각 (원고 패소)
상세 내용
[2019두59622]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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