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과 장기 부과 제척 기간 적용: 국승 부산지방법원 판례 분석

🔹 3.1. 관련 법리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해석했습니다.

•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과세 대상의 미신고나 과소 신고와 더불어 수입 또는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해당합니다.

🔹 3.2. 구체적 판단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물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실제 거래보다 부풀려진 금액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습니다.
• 가공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고, 급여대장을 작성하는 등 허위의 외관을 만들었습니다.
• 허위로 작성된 장부를 기초로 법인세를 허위로 신고하여 소득을 축소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