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받된다는 사유는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 2023. 10. 20. 2023구합50978]

🔹 4.1. 원고 AAA의 소에 대한 판단

원고 AAA의 경우, 이미 처분이 직권 취소되었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소 각하 판결을 받았습니다.

🔹 4.2. 원고 BBB의 소에 대한 판단

원고 BBB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처분의 무효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다음의 이유로 원고 BBB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 원고 BBB는 취소소송을 위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 원고 BBB가 주장하는 위헌 사유 등을 고려할 때, 처분 당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이 명백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5. 판결 결과

원고 AAA의 소는 각하되고, 원고 BBB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6.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전의 법률 조항 위헌성을 이유로 한 행정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일반적인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즉,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전에는 법률 조항의 위헌성을 이유로 한 무효 주장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취소소송을 위한 전심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