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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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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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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9두37691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9.6.27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현금매출 누락여부 및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 [대법원 2019. 6. 27. 2019두37691]
[2019두37691]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부가 현금 매출 누락 여부와 필요 경비에 대한 입증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 입금액이 매출 또는 수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소송 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이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 원심 판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상고를 기각합니다.
[2019두37691]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 이유
상고 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어,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합니다.
소송 정보
- 사건번호: 대법원 2019두37691 (2019.06.27)
- 원고, 상고인: 박창숙
- 피고, 피상고인: xxx세무서장
- 원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누62111 (2019.02.21)
- 심급: 2심
- 귀속년도: 2019
- 진행 상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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