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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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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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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1두35414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1.6.30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후발적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대법원 2021. 6. 30. 2021두3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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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두35414]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으로, 후발적 경정청구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사건번호: 대법원 2021두35414
- 귀속년도: 2021년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21년 06월 30일
- 원고: AAA 외 8명
- 피고: BB세무서장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후발적 경정청구)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2007년 판결의 소송 당사자인 경우, 2007년 판결이 확정된 이상 2014년 판결을 별개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세 내용
🔹 상고 기각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의 요건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후발적 경정청구의 허용 범위를 제한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 참고 사항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거나, 인쇄 시에는 "저장" 후 출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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