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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18두34657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8.7.12
- 분류 및 세목: 판례, 양도소득세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으로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대법원 2018. 7. 12. 2018두34657]
판례 개요
data-ke-size="size16">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요건 중 소득 기준과 독립된 생계 유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대법원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이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 비과세 혜택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사건번호: 대법원 2018두34657
- 판결일자: 2018년 7월 12일
- 심급: 3심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최저생계비 이상이고,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상세 내용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얻지 못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지 못했습니다. 원심은 원고가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상고이유 및 대법원의 판단
원고는 원심의 사실인정 및 증거 채택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사실 인정과 증거 선택은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하며, 원심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2018두34657]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본 판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소득 기준과 독립된 생계 유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 충족과 더불어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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