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전문 보안 인증 및 조판 최적화
공공데이터 보안 인증 및 실무 표준 판결문 조판 진행 중입니다.
5초 후 전문 열람 및 PDF 저장이 활성화됩니다.
💡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7누78348 - 재판부/기관: 서울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18.2.13
- 분류 및 세목: 판례, 양도소득세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1심 판결과 같음) 피고 소속 공무원의 상담은 과세관청의 공적견해 표명이라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8. 2. 13. 2017누78348]
```html
[2017누78348]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로, 원고는 박○○,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1심 판결은 서울행정법원에서 2017. 10. 11. 선고되었으며, 2심 판결은 2018. 02. 13. 선고되었습니다.
[2017누78348]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 2.1.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과세관청 공무원의 상담이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
입니다.🔹 2.2. 판결 요지
서울고등법원은
피고 소속 공무원의 세무 상담이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칠 뿐,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다
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3. 판결 이유
재판부는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추가적으로 "따라서 과세관청의 의사표시가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 원칙의 적용이 부정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9447, 19454 판결 등 참조)."는 내용을 덧붙였습니다. 이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 표명에 대한 일반적인 법리를 재확인하는 것으로,
단순한 의견 표명은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을 받을 수 없다
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2017누78348]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 표명이 아닌, 단순 상담은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입니다.📄 2017누78348 판결문 전문 확인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