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문 전문 보안 인증 및 조판 최적화
공공데이터 보안 인증 및 실무 표준 판결문 조판 진행 중입니다.
5초 후 전문 열람 및 PDF 저장이 활성화됩니다.
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5
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본 판례와 유사한 조세·법률 분쟁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변호사법 제34조를 철저히 준수하며 특정 변호사 유료 알선이나 수수료 없이 공인된 법률 정보만을 제공합니다.
🔒 대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기반
💡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3구합84038 - 재판부/기관: 서울행정법원
- 선고/결정일: 2025-06-07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부가세 관련 판례 정리: 2018년 제1기 이후 에누리액의 공급가액 포함 여부
소송 개요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4038
🔹 귀속 연도
2017년
🔹 심급
1심
🔹 선고일
2024년 12월 13일
[2023구합84038]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2018년 제1기 이후 에누리액의 공급가액 포함 여부
[서울행정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2018년 제1기 이후의 에누리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판결.
상세 내용
🔹 원고와 피고
원고는 주식회사 AAAAAA 외 2명, 피고는 ○○세무서장 외 1명.
🔹 청구 취지
원고는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
🔹 처분 경위
원고들은 DDDD 포인트, 제휴 포인트 등 할인 제도를 운영하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이후 해당 할인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
[2023구합84038]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법리
에누리액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 품질, 수량, 공급대가 결제 등의 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 주는 금액.
마일리지 거래
2017년 2월 7일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9호(쟁점 시행령 조항)에 따라 제3자적립마일리지 등은 공급가액에 포함될 수 있음.
🔹 판단
2017년 제1기 및 제2기분
[2023구합84038]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시행령 조항은 개정 전 법률 제29조 제3항 제6호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이므로,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공급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함.
2018년 제1기 이후분
2017년 12월 19일 법률 개정으로 쟁점 시행령 조항의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에누리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됨.
[2023구합84038]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2017년 제1기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은 위법, 2018년 제1기 이후분은 적법.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OFFICIAL VERIFIED PRECEDENT
📄 2023구합84038 판결문 전문 확인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