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 재촌 요건

  및

  자경 요건

  충족 여부
• 취득가액 평가 방법의 적법성
• 세무조사의 적법성

3. 판결 내용

🔹 3.1. 재촌 및 자경 요건 불충족

법원은 원고가

농지 소재지에 생활근거지를 두고 직접 경작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가 농지 소재지로 전입 신고한 시기가 늦고, 주소지가 여러 차례 변경되었습니다.
• 원고의 배우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며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원고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및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하며, 농사 외의 다른 활동에 종사했습니다.
• 농약 및 비료 구입 내역이 원고의 명의가 아닌 원고의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 농지원부의 기재만으로는 자경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합니다.
• 원고가 농작업의 1/2 이상을 직접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3.2. 취득가액 평가의 적법성

법원은 이 사건 농지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

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 당시 매매가액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으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된 바도 없기 때문입니다.

🔹 3.3. 세무조사의 적법성

법원은 세무조사가 중복 조사에 해당하지 않고, 조사권 남용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