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판례 목록
23건민사 분야의 대법원·하급심 주요 판결 및 세법 해석 자료입니다.
부가 민사소송법 재심사유 요건 불충족으로 인한 재심청구 각하 (국승 대구지방법원 2018 재구합 25)
부가 민사소송법 재심사유 요건 불충족으로 인한 재심청구 각하 (국승 대구지방법원 2018 재구합 25)
국세 채권 압류 취소 소송의 적법성: 민사소송 vs 행정소송
국세 채권 압류 취소 소송의 적법성: 민사소송 vs 행정소송
국세 과세처분의 효력과 민사소송에서의 다툼
국세 과세처분의 효력과 민사소송에서의 다툼
국세징수법과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절차의 관계
국세징수법과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절차의 관계
법인 민사판결과 경제적 이익 환원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법인 민사판결과 경제적 이익 환원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상증 담합에 의한 민사판결, 후발적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상증 담합에 의한 민사판결, 후발적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본래의 항고소송이 부적법한 것이면, 병합된 민사소송 또한 각하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6. 6. 9. 2015누50834]
본래의 항고소송이 부적법한 것이면, 병합된 민사소송 또한 각하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6. 6. 9. 2015누50834]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진주지원 2016. 5. 20. 2015가단12716]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진주지원 2016. 5. 20. 2015가단12716]
민사소송법상 재심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재심의 소는 위법함 [서울고등법원 2016. 5. 12. 2015재누166]
민사소송법상 재심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재심의 소는 위법함 [서울고등법원 2016. 5. 12. 2015재누166]
탈세신고포상금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은 부적법함 [인천지방법원 2016. 4. 28. 2015가소114893]
탈세신고포상금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은 부적법함 [인천지방법원 2016. 4. 28. 2015가소114893]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3항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6. 3. 18. 2015재구합84]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3항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6. 3. 18. 2015재구합84]
실질적인 다툼이 없는 민사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아님 [대법원 2015. 8. 13. 2015두42077]
실질적인 다툼이 없는 민사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아님 [대법원 2015. 8. 13. 2015두42077]
종전권리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경락자가 패소함에 따라 자신이 경락대금으로 지급한 금원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 6. 4. 2013나2015942]
종전권리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경락자가 패소함에 따라 자신이 경락대금으로 지급한 금원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 6. 4. 2013나2015942]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기판력이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10. 2023가소1356380]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기판력이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10. 2023가소1356380]
소멸시효가 완성된 민사채권에 대한 근정당권은 말소되어야함 [성남지원 2023. 7. 7. 2022가합406890]
소멸시효가 완성된 민사채권에 대한 근정당권은 말소되어야함 [성남지원 2023. 7. 7. 2022가합406890]
국징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소멸 여부: 상사시효 vs 민사시효
국징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소멸 여부: 상사시효 vs 민사시효
국징 무변론 판결 상세 분석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국징 무변론 판결 상세 분석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 1. 12. 2021가단269073]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 1. 12. 2021가단269073]
국세 부과 처분 관련 행정소송 확정 판결의 기판력과 민사소송에서의 세금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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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민사 판결: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의 법률상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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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행정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민사소송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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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관련 민사소송: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의 법률상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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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압류와 민사집행법상 압류경합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압류와 민사집행법상 압류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