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사 건 2023가단1554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5. 12. 30. 판 결 선 고 2026. 1. 29.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23. 5. 2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B에게 ○○지방법원 ○○지원 2023.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는 B에 대하여 아래 [표] 내용과 같이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하였는데, 2023년 10월 현재 체납액은 000,000,000원이다(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