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전문 보안 인증 및 조판 최적화
공공데이터 보안 인증 및 실무 표준 판결문 조판 진행 중입니다.
5초 후 전문 열람 및 PDF 저장이 활성화됩니다.
💡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3가합55745 - 재판부/기관: 광주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체납자가 자신의 부동산과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 및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해당 증여 및 양도 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을 명했습니다. 다만,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절차 이행 청구 부분은 각하되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이 사건 부동산과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 및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3가합5574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편○○ 변 론 종 결 2025. 3. 27. 판 결 선 고 2025. 7. 10.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2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편AA 사이에 2020. 12. 15.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편AA에게 OO지방법원 2020. 12. 17. 접수 제0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별지1 목록 제2항,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편AA 사이에 2021. 7. 21.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각 취소하고, 나. 피고는 편AA에게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21. 8. 13.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4. 별지2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피고와 편AA 사이에 2021. 4. 27. 체결된 양도계약을 취소한...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23-가합-55745 · 결정일 2025-07-10 · 수집일 2026-05-04
📄 2023가합55745 판결문 전문 확인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