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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5가단6523 - 재판부/기관: 남양주지원
- 선고/결정일: 2026-09-30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결정 유형: 국패 과세관청 패소
핵심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색 표시는 읽기 편하도록 K법률센터가 자동으로 넣은 것으로 원문에는 없습니다. 형광 법원 판단의 결론 문장 · 파랑 법령 조항 · 굵게 금액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6. 24. 체결된 매매계약을 7,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AAA에 대한 조세채권
1) AAA은 2018. 8. 20.부터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지분율 60%)이자, 전 대표이사(2023. 10. 31. 사임)인 자이다.
2) 원고(●●●세무서장)은 2022. 5. 11.부터 2022. 7. 25.까지 이 사건 법인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조사한 후 2020년 귀속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고, 국세기본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법인의 60% 지분 보유자인 장윤정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24. 1. 19. 아래와 같이 AAA에게 고지하였다
(이하 아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1 조세채권’ 등으로 칭한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1) AAA은 그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2. 6. 23. 피고와 사이에 매매대금 140,0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22. 6. 24. 접수 제xxx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피고는 AAA의 올케인데, 2016. 5. 19. AA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7,000만원, 기간 2016. 5. 26.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여 왔고, 이후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오던 중 AAA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 중 7,000만원은 위 임대차보증금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7,000만원을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2022.6. 24. AAA 명의 금융계좌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6호증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무자인 AAA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올케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함으로써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에서 기존 피고의 임대차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7,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위 돈을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보전채권의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해야 하므로 그 성립 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경과한 이후이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1750 판결,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두1323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34334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140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1, 2, 3 조세 채권
원고 산하 ●●●세무서장이 이 사건 법인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조사한 후 2022. 9. 1.경 이 사건 1, 2, 3 조세채권(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추가 납부고지를 한 사실을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2차 납세의무자인 AAA에 대한 각 부가가치세 등 채권의 성립 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2022.10. 1. 이후이다.
한편, 이 사건 제1, 2, 3 조세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2022. 6. 23.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후 발생한 사정은 인정되나, 위 각 부가가치세 등 조세채권이 각 해당연도(2020년)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등에 기인한 것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하여 있었고, 이 사건 법인의 영업 및 재무상태, 원고의 세무조사내역에 비추어 보아 위 조세채무를 납입하지 못하여 과점주주이자 당시 대표이사였던 AAA 본인에게 그 납세의무가 부과될 가능성이 예견될 수 있었으며, 실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22. 6. 23.부터 약 3개월이 지난 2022.10. 1. 조세채권이 확정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1, 2, 3 조세채권 합계 145,856,150원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가 된다.
3) 나머지 조세채권
다만, 나머지 조세채권의 경우, ●●●세무서장이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 2022.12. 2. 이후에 납부고지를 하여, 2차 납세의무자인 AAA에 대한 각 부가가치세 등 채권의 성립 시기는 2023. 1. 1. 이후일 뿐만 아니라, 각 부가가치세 등 조세채권 등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22. 12. 31. 이 사건 법인에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하여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의 인정 여부
1)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AAA의 재산상태 갑 제7호증 내지 제9호증, 갑 제13호증, 을 제8호증 내지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AAA의 재산 상태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고 있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인정 여부
AAA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옆 호인 위 101호에 실거주하고 있는 등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도 상당한 가액의 토지, 주택 등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한 재산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은 이 시가에 비하여 지나치게 적은 금액이라거나 실제 매매대금이 수수되지 아니하는 등의 이상 거래에 해당하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 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하고 있는바, 피고가 비록 AAA의 올케이기는 하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마치고 6년 가까이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AAA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는 매매대금 지급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7,000만원을 AAA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실제로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한 점, 이사건 매매대금이 시가에 비하여 지나치게 적은 금액이라거나 그 외에 이상거래에 해당한다는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당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남양주지원-2025-가단-6523 · 결정일 2026-09-30 · 수집일 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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